소년원 교육·수용 업무 분리…내년까지 전국 확대

법무부 작년부터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

7월 이후 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 실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7월 이후 소년원의 교육과 수용을 분리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력도 47명을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는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국 모든 소년원에 이 같은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소년원 교육 및 교대근무인력 40명을 충원하고,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광주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교육·수용 전담제는 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에 4부제 교대근무로 당직을 전담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청소년 강력범죄로 소년 재범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소년원 교사들이 주간 교육에 이어 야간 수용관리로 장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업무과중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법무부는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 건수가 2.9건에서 3.3건으로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해 근무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교육과 수용을 분리, 전문화해 교정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며 "재비행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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