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첫 회의서 허위조작뉴스 대책 지시

한상혁 "국민 공감하는 허위조작뉴스 대책 잡아봐라"

허욱 "허위조작정보 대책 적극 모색 필요"

김석진 "신중하게 접근해야, 언론의 영역"

고삼석 "정부가 하면 적폐? 야당 중심 발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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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방통위 회의에서 허위조작뉴스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통위원들은 공론장 훼손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며 "사무처도 위원들의 필요성 인식과 우려를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에서 허위는 거짓, 조작은 의도성이 포함된 개념이다. 의도된 거짓 정보가 유통돼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가짜뉴스라고만 보도해 유감"이라며 "공론장을 해치는 문제는 다들 공감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욱 위원은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셜미디어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는 높아졌지만 여론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방통위도 법안과 국민 의견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석진 부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곡된 논란이 넘쳐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허위조작뉴스를) 판별하는 메커니즘이 정부기관이 행정조치로 하게 되면 마치 시중에서는 정권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삼석 위원 역시 "미국은 '딥페이크'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했다. 모든 국가가 딥페이크 악용을 심각하게 본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글로벌 대형 사업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사업자가 이용자 권한,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욱 위원은 "사후 판단으로 분명히 허위조작정보로 얘기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 가능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문제"라며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때 언론이 얘기하는 오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원들은 허위조작뉴스 대책 마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정권에 유리한 뉴스만 유통되도록 행정부처에서 걸러내고 차단하는 작업에 앞장서서 안 된다"며 "언론의 영역이다"고 거듭 반대했다.

반면 고삼석 위원은 "정부가 하면 적폐라는 것은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가짜뉴스 규제 법안은 현재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 답을 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OBS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의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60%, 화면해설 7%, 한국수어 3.5%'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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