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영·호주·캐나다 투자자 CFIUS 조사 2년간 면제

2년 뒤 재심사…뉴질랜드는 명단서 빠져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 CFIUS 규제 받지 않을 것"

[워싱턴=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영국, 호주, 캐나다 등 3개국 투자자들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일 미 재무부는 이들 미국 동맹국이 부동산 거래 및 지배 지분과 관련된 거래에서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CFIUS 조사 제외는 2년간 유지된다며 이 기간이 끝나면 투자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투자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이 만족스러운지 재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 재무부는 영국, 호주, 캐나다의 투자가가 CFIUS의 조사 면제 대상이 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모두 미국과 더불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협의체 '다섯개의 눈(Five eyes)'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는 뉴질랜드와 함께 비밀정보망인 '에셜론(Echelon)'을 운영한다.

뉴질랜드는 '다섯개의 눈' 회원국들 중 CFIUS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유일한 국가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CFIUS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같은 규제들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투자 검토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또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미국이 개방형 투자 정책을 유지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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