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에 계획 틀어진 공급대책…수도권 택지 발표 연기(종합)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2곳만 공개…1.8만가구

투기 정황에 수도권 택지 발표 스톱…"하반기 쯤"

공급 차질 우려…정부 "큰 차질 생기지 않을 것"

금천 등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2.1만가구

집값 급등한 세종시에 1.3만가구 주택 추가 공급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찰수사가 완료된 후 하반기 쯤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등 총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지방 2곳만 공개…1만8000가구

국토부는 이날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 상서(3000가구) 등 지방의 중소 규모 택지 2곳을 공개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울산 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울산 선바위 지구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2곳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다음달 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최대 관심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하반기 쯤"

정부는 당초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애초 발표하기로 했던 물량은 15만 가구였으나 이날 발표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3만1000가구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는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을 유력 후보지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한 것은 2차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투기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일부 순연됐다"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특히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국토부가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일부 확인됐다. 신규택지 발표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쏠린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5년 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에 대해 분석을 해본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투기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단 발표부터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조사나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찰수사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 심층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발표 시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상반기 내 발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수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김 단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후속조치, 입법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공택지 공개는) 일단 하반기쯤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급에 큰 차질 생기지 않을 것"

정부는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강조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 연기로 후속 조치에 대한 속도를 높여 왔던 정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신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가 목표로 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도심지 내 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큰 상태로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신규택지 관련해서 4월에 발표가 안 되고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상거래가 발견된 후보지라 하더라도 당장 배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일부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도 그 후보지 바로 배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찰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천·구로 등 도시재생 후보지 27곳 선정…2만1천 가구 공급

국토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밀개발을 통해 1500여 가구, 용적률 상향으로 1200여 가구, 주택용지 용도변경으로 1만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