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한 인권, 전혀 개선 없어…코로나19로 제한 심화"

영국 외교부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 발표

"북한과 다자·양자 관여 계속하며 인권 문제 제기할 것"

[평양=AP/뉴시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2021.06.16.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2020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인권 침해가 여전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서상으로는 북한 헌법에 의해 표현, 종교 또는 신념, 언론, 결사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계속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했다"며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이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도 협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0년 초 코로나19 대응으로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NGO) 직원들에도 내부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원조 및 지원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북한 당국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훨씬 광범위한 입국 제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국은 다자 포럼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며 "인권 기록에 관해 북한 정부와 관여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5월 북한의 봉쇄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폐쇄했음에도 영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런던에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나며 인권 우려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콜린 크룩스 주북 영국 대사 역시 영국에서 북한 관계자나 유엔 인권 행위자들과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내년 초 주한 영국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기관 2곳에 영국 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보고서는 "영국은 2021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 담당자들과 전적으로 협력하며 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약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이 허락하는대로 평양으로 대사관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이 더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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