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논란' 자꾸 등장하는 권순일…난감한 대법

화천대유 고문에…대주주 만남 논란

"이재명 재판거래 의심된다"는 야당

자체조사 아직…검찰수사 지켜볼 듯

검찰, '사법부 압색·소환조사' 나설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왼쪽) 전 대법관이 지난해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전직 대법관이 거론되면서 사법부가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퇴임 후 관련 업체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불거지더니, 재직 시절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여러 차례 만난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두고 이른바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사후수뢰 등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려 특혜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뿐만 아니라 재직 시절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증폭됐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시점은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때였다.

이 지사 사건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도록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지난 2019년 이 지사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온 뒤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법원을 찾으면서 형식상 방문장소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확인해 허가를 받아야만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규칙이기 때문에 설득력은 떨어진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통해 이 지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데 이 지사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김씨가 그를 돕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접촉했다는 취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6명의 인사들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2021.10.01. [email protected]

권 전 대법관 논란이 연일 불거지자 상황을 관망하던 대법원 내에서도 우려 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의혹이 사법부 전체를 향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퇴직 법관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권 전 대법관 사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자체 진상조사 등의 방식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의혹을 밝히기보단, 일단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와 기록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선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김씨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지사의 사건에 관한 법리 검토를 담당한 재판연구관이나 심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원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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