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죽음 멈춰야"…인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

국제앰네스티·트랜스해방전선 등 기자회견

'랜스야, 생일 축하해' 캠페인, 오늘부터 시작

"트랜스젠더, 죽음이 아닌 삶을 응원받아야"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고(故)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전재훈 수습 기자 = 성전환(남→여) 수술 이후 여군으로의 군 재복무를 요청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인권단체 및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이 트랜스젠더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 개최했다.

국제앰네스티 및 트랜스해방전선 관계자들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광장에서 '랜스야, 생일 축하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랜스'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매년 극단적 선택을 하는 트랜스젠더들의 죽음을 막고 매년 돌아올 그들의 생일과 삶을 축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사회적 차별과 외면 속에 우리는 올해 최소 3명의 트랜스젠더 동료를 잃었다"며 "변 전 하사도 그 중 1명으로, 다른 이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 사무처장은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걸음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며 "더 이상 트랜스젠더가 '추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매일의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동료 시민으로 죽음이 아닌 삶을 응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랜스야, 생일 축하해'는 기존의 편견을 뒤집고 오늘을 사는 트랜스젠더의 인생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며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는 부산에서 대형 생일케이크 퍼포먼스 등과 함께 이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는 "전날 대전지법에서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냈던 변 전 하사는 여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누구보다 이 판결을 바랐고 기뻐했을 변 전 하사는 우리의 곁에 없었다"며 "이제 시작되는 '랜스야, 생일 축하해'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저는 이제 추모를 넘어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이 더 이상 차별과 혐오에 고통받지 않도록 시민들이 함께 응원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트랜스젠더가 존엄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그 여정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사거리 옆 작은 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트랜스해방전선이 주최해 열린 트랜스젠더 가시화 캠페인 '랜스야 생일 축하해' 기자회견에서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이날 기자회견에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도 참석해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마리아 대사는 "특히 전날 변 전 하사 사건에 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유럽연합은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전 세계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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