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與 '초과세수 전국민 지급' "혈세를 대선자금으로 사용"

초과세수 예측치 19조원…與 '전국민 지급'

尹 "與, 세수오차 반성은커녕 기재부 강박"

"이재명 공약 관철하겠단 것…공당 아니다"

"소상공인·제외업종 지원해야…채무상환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18일 약 19조원으로 예측되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가.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다. 재정 운용은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데,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10조원대'였던 당초 입장보다 9조원 가량 증가된 수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축소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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