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업 어려워 노란우산공제 깼다고 중과, 가혹"

[대전=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일대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일 "'노란우산 (공제)'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킬 안전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종로구에서 12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해온 시민이 노후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해 3년 넘게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를 경영난으로 해약했는데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며 대출제도 개선과 복시사업 내실화를 촉구한 편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치를 하는 이유를 되새긴다"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당사자들에겐 급박한 삶의 문제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편지를) 확인해봤다. 공제 가입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한 번에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사업이 어려워져 적금을 깼는데, 적금을 깼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주택청약저축 등 정부가 세제 지원하는 다른 상품은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기만 하면 나중에 탈퇴하더라도 기존 세제 지원분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행히 대안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정태호 의원이 공제에 장기간 가입해 성실히 부금을 납입한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매달 25만원씩 꼬박 부금을 납입한 해약자의 경우 약 467만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규모를 늘리는 등의 제안과 공제회원 대상에 대한 복지를 내실화해야한다는 지적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기존 제도의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작지만 확실한 힘이 되는 민생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