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6% 무관세에 멕시코와는 첫 FTA…CPTPP 효과와 우려는?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가입 추진 공식화

베트남·일본 등 11개국 참여…전 세계 무역 15%

긍정 요소에 원산지 제도 활용으로 시장 다변화

"對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될 것" 주장도

시장 자유화 수준 높아 농식품·車 등 협상 필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위)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11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됐다. CPTPP가 최대 96%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2013년 11월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한 이후 약 8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그간 CPTPP는 2017년 미국이 공식 탈퇴(당시 TPP)하면서 표류하는 듯했으나 일본, 호주 주도로 11개국 간 협의를 이어왔고, 올해 들어 최종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 세계 무역 15%' 시장 열린다

CPTPP 가입을 통해 교역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20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12.8%를 차지한다. 무역액은 5억7000억 달러로 비중이 15.2%에 달하며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다.
 
현재 CPTPP 회원 11개국 가운데 2019년 기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나라는 베트남(481억7800만 달러)이다. 이어 일본(284억2000만 달러), 싱가포르(127억6800만 달러), 멕시코(109억2700만 달러), 말레이시아(88억4300만 달러), 호주(78억9100만 달러) 순이다.

또한 캐나다(55억6800만 달러), 뉴질랜드(13억9200만 달러), 칠레(12억1400만 달러), 페루(7억4400만 달러), 브루나이(7200만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이 가운데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9개국과는 양자·다자 방식으로 FTA를 체결했다. 이 국가들과는 이미 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본과는 내년 발표될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통해 관세를 일부 철폐한 바 있다. 즉, 새로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국가는 멕시코뿐이다.

CPTPP 가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이든 시대 국제 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CPTPP에서 배제되면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중간재 수출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적 원산지 제도를 통해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는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일본에 섬유를 수출할 경우 섬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사를 누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한국보다는 말레이시아나 일본 등 CPTPP 회원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농식품·車 등 민감 품목 협상에 주목

CPTPP 가입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에 민감한 주제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분야 시장 개방 정도는 앞으로 CPTPP 가입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한 RCEP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FTA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만 품목을 개방한 바 있다.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CPTPP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대 메가 FTA로 꼽힌다.

당시 정부는 핵심 민감 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을 양허에서 빼기도 했다. 아울러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 방어(활) 등도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일본과의 시장 개방에 따라 자동차, 기계, 전기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역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RCEP 협상에 정부는 자동차와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을 대(對)일본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 민간 품목의 경우 최장 3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식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CPTPP 가입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