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 없어"…재계, 경제인 가석방 제외에 논평 자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6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수용자 229명, 직원 4명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달 3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800여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2022.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재계는 24일 3·1절 기념 가석방 명단에 경제인이 제외된 것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모두 가석방 발표 이후 논평 등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요건을 갖춰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동안 특별사면을 받은 경제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경제사범 가석방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가석방도 경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한상의·경총·중기중앙회·무협·중기연합회 등 5단체는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애초에 기대가 낮았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경제계가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논평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내달 대선 이후 '3월 정기 가석방'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겨 심사 대상에 충족하는 데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 밀접도를 낮추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정기 가석방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대한상의 김현수 경제정책실장은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모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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