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연금시장서 민영보험 역할 확대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2.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을 개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합의 도출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리포트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집을 기초로 향후 예상되는 정책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먼저 연구원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돼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장과 관련해선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는 사회적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공약집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 부분과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 '미래차',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가 명시돼 있고,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가 명시돼 있다.

보험연구원은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며, 경상상환자 보상 규제 합리화를 위해선 상해 급수 조정,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철폐 등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 합리화, 상해 입증 등 경상환자 치료 프로세스 확립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