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마침표 찍으려는 민주, 내일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 결의

29일 국회 운영위 열어 사개특위 구성 결의 처리 시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오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불가역적으로 못박는 동시에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검찰청법에서 한국형 FBI 관련 부대의견이 빠진 것을 두고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내일(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에 관한 건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 하에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서명한대로 한국형 FBI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 행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안 심사, 이를 처리할 입법권까지 부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만큼 그 부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성 결의안을 내일 민주당이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치를 포함한 사개특위 구성에 당장 협조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적반하장 태도를 버리고 국민 앞에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에서 파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 관련 법률안 심사관을 부여한 사개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는 시간표도 명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강행처리를 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있는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권성동 원내대표)며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합의라고 약속하고 뒤로는 파기란 말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냐"며 "합의안을 한순간에 휴지조각 만들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거부한 무책임함과 국민 기만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email protected]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사개특위의) 목적, 기간, 구성, 인원, 입법권 부여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국민의힘이 기만적인 태도로 나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사개특위 명단이 내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양당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그때 사개특위가 구성되는 것"이라며 "사개특위 구성 결의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그때부터 6개월의 시한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들로만 구성하는 것을 넘어 민변이나 참여연대, 변협 등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민사회기관 단체들의 목소리까지 담아 국민이 원하고 이로운 변화가 생기는 검찰 정상화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 작업들을 모든 시민사회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개특위 구성에 나선 것은 중재안 이행을 통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에서 중수청 출범 등을 다룬 부대의견을 뺀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칼이 될 수도 있는 중수청 설치를 민주당이 내심 바라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시선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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