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학으로 인구변화·재난·사이버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모색”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대국민 공청회 개최

공청회 논의 내용 3차 종합계획에 반영해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주영창 본부장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방안 제시할 것”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재난·재해, 사이버 범죄 등 사회문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13일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1차와 2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마련된 민·관간의 협력체계와 연구개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일반국민이 사회문제 해결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과기정통부는 올 1월에 민·관 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한 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수요조사, 전문가 설문, 빅데이터 및 미래사회 이슈 분석 등으로 10대 분야 43개의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영역을 도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3개 세부전략 및 10대 추진과제와 핵심 사회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수행체계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수요 기반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사업추진 전 과정에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및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가 보다 더 많이 창출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등 사회문제해결 주체의 문제해결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연구자·기업 등 각 주체 간 연계·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은 고령화, 사이버 범죄 분야 등 핵심 사회문제영역의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해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3차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3차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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