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대]<중>균특회계 전북 별도계정 설치…안정적 재원 확보

특별법 시행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독자권역 유지

전북 독자권역 법적 인정, 중앙정부 특례 지원 기대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지원체계 작동

[전주=뉴시스] 2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전라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라북도당위원장 등 여야 의원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본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있다. 2022.12.29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과 국가 발전을 끌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 자율계정이 지속해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 악화가 전망돼 왔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계기로 균특회계 전북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에 활로를 열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원위원회를 통해 전북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전북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도 확보했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추후 용역을 통해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여건 개선 등 전북형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유치 확대의 모멘텀을 만들게 된다.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해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신뢰도가 향상된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 기구로 설치된다.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상 위법행위의 자체 감사를 강화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전북형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법시행 행정 준비,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면서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