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 흠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빌딩 언론중재위에 '검수완박2' 법안 이재명 직접지시 관련 가짜뉴스 정정보도 신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사기피 제도와 검사 신상공개 등의 법안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상단 및 인터넷 기사면에 '이재명 검수완박2 검사교체·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작년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한 것뿐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검찰대책위와 법률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고 법안발의가 예정돼 있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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