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횡재"…아일랜드, 애플·MS·화이자서 세금 거둬 복지기금 조성

법인세율 12.5%로 낮춰 다국적 대기업 유치한 결과

앞으로 15년 동안 약 142조원 규모로 키울 예정

법인세 수입 최근 8년간 3배↑…국제 규정 등은 변수

[더블린=AP/뉴시스] 아일랜드가 다국적 정보기술(IT)회사와 제약회사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이클 맥그래스 재무장관(왼쪽)과 파스칼 도노회 공공지출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아일랜드 더블린 렌스터하우스 앞에 서 있는 모습. 2023.10.12.

[서울=뉴시스]김하은 인턴 기자 = 아일랜드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재원으로 '아일랜드 미래기금'이라는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클 맥글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다국적 정보기술(IT)회사와 제약회사의 수익으로 거둔 세금으로 복지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맥글래스 장관은 이날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낮은 법인세율로 재정 흑자까지…복지 위한 기금으로 확대

아일랜드가 복지를 위한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한 데는 최근 8년 동안 3배로 불어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작용했다. 많은 정부가 팬데믹 이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해에도 아일랜드는 226억 유로(약 32조원)의 법인세를 거둬 80억 유로(약 11조원) 가량의 재정 흑자를 낼 수 있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앞으로 약 15년까지 '아일랜드 미래기금' 규모를 1000억 유로(약 142조원)로 키울 계획이다. 새 기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 충당 등 국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쓰일 것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또 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연간 경제 생산량의 0.8%를 새 기금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기금이 43억 유로(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그래스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자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는 ‘뜻밖의 횡재’로 얻은 비용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90년대 후반부터 법인세율을 40%에서 12.5%로 인하했다. 또 기업에 유리한 조건인 숙련된 인력, 유럽연합(EU)에 무관세 진입 등을 제시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됐다.

아일랜드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50개의 미국 기업이 아일랜드에 진출했으며, 전체 아일랜드 근로자의 약 10%를 고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닷컴, 화이자 등이 있다.

일부 기업이 세수에 큰 영향…국제 규정 등도 변수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IFAC)에 따르면, 2017~2021년 아일랜드 전체 법인세 수입의 3분의 1을 상위 3개 회사가 납부했다. IFAC는 이들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외교위원회(CFR)의 브래드 세처 선임연구원은 세금 기록을 토대로 이 3개의 회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화이자였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는 매년 법인세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수익 급증세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 약 136개국이 기업 이익에 대해 15%의 세계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국가에서 세수를 거둘 수 있도록 바꾸는 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도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맥그래스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 내 분열로 아직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협정이 여러 국가에서 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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