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로커 보험사기·車 고의사고 조사 강화

36개 보험사와 보험사기 대응강화 임원 간담회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신속 등록취소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에 브로커 및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의 보험사기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경찰의 하반기 특별단속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한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세부 이행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는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김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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