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쌍특검'에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대여 총공세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본회의 보고…한덕수 총리 탄핵도 검토

'3자 추천' 내란 상설특검·일반특검 추진…예산안도 압박 카드 활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추진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각종 특검 발동,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조 청장은 계엄군의 포고령 발령 뒤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들 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 건수는 총 25건에 이르게 됐다. 공직자 수를 기준으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두 번 발의해 23명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검사법'을 전날 발의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대거 포함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 추천권은 국회를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한계가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야당 주도로 출범이 가능하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민주당은 각종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난 7일 이뤄진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 6명이 이탈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 수에 2표가 부족했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예산안도 대여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단독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안을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도 동시에 상정하며 여당 흔들기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 민심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여당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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