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늘 예산안 처리…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종합)

이재명 "신속한 예산 처리가 경제 불안 해소에 도움"

박찬대 "민생 예산 필요 시 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결"

민주 '금투세 폐지' 등 기존 입장 유지 강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야당표 예산안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10일까지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여당과의 예산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단독 처리도 열어두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나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고 내년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즉시 통과시키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오늘 오전까지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더이상 협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세제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이 약속했던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할 것"이라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입장을 밝힌 것을 계엄 사태를 핑계로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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