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업무보고…"신뢰받는 군대로 거듭"
군정찰위성 4·5호기 추가 발사
초급간부 기본급 5~6.6% 인상
민간 위탁 뷔페식 확대 등 의식주 개선
"신뢰 회복 위해 올 한해 전력 다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1.0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20656406_web.jpg?rnd=2025010914292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이지민 수습 기자 = 12·3 비상계엄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국방부가 올 한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국방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 한해 국방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핵심 과제로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 환경 조성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아래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하는 등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정찰위성 4·5호기(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한다.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 혹은 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지속 노력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 통신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해 미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5~6.6% 인상, 소위·하사 1호봉 봉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의 경우, GP는 월 200시간, 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했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전년 대비 약 30% 인상했다.
국방부는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4인실 병영생활관과 1인 1실 간부숙소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올 한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군 본연의 역할과 사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이 되려면 지금 무너진 지휘 체계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휘권 확립 등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여러 법적 조치 등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면 올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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