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방어권 안건 주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전죄 고발

민주 인권위 "내란 세력 옹호한다면 추가 고발"

"일말 양심 있다면 범죄자 옹호 안건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관련 등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오후 내란 세력을 옹호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옹호한다면 추가 고발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인권위는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원명스님),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라며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옹호 안건을 제출했던 5인의 인권위원 중 한 사람인 강정혜 인권위원이 이날 안건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권위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하는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것은 물론, 내란세력과 손 잡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권위는 "늦었지만 강정혜 위원이 안건 철회서를 제출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앞서 원명스님은 내란 범죄 옹호 안건에 동조한 책임을 지고 인권위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위원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내란 범죄자 옹호 안건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향해서는 "부당한 안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폐기하는 것이 이제라도 인권위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