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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서울서부지법 6~7억원 피해 발생…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뉴시스Pic]

등록 2025.01.20 13:13:41수정 2025.01.20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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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대법원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오전에 진행된 대법관 회의 결과를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음과 함께 결코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 파손 ▲유리창 파손 ▲셔터 파손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책상 등 집기 파손 ▲조형 미술작품 파손 등으로 6~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체포되고 수사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느냐' 묻자 천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일대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원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원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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