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美우선주의' 정책폭탄…韓 다방면 영향(종합)[트럼프 2기 출범]

"불공정 무역현황 대응"…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IRA 전기차 보조금 겨냥한 행정명령도…한국 車기업 촉각

中 겨냥, 무역협정 준수 여부 및 불합리 관행 조사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 중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 한 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행정명령에 줄줄이 서명했다. 2025.01.2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냈다. 한국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도 다수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라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대미 투자와 자국 산업·기술 발전 등을 목표로 무역 등 분야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각 부처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현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자국 무역 적자에 주목, 상무장관이 그 원인과 경제·안보적 영향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이 맺은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지시도 있었다. 같은 각서 2장 f항에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존하는 미국의 무역 협정과 부문별 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USTR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 국가와 호혜적이고 상호 유리한 수준의 양허(concession)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경우 협정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과 한·미 FTA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집권 당시 한국과의 FTA를 '끔찍한 협정'으로 깎아내리며 개정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과시한 바 있다.

다만 각서에 한국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반면 2026년 첫 합동검토를 앞둔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비는 정확히 명시됐다. 미국 노동자 등에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협정 참여 여부를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서에 따르면 USTR 대표는 재무부, 상무부 등과 협의해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권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국 노동자와 농부, 농장주, 서비스 업자 등의 수출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USTR로 하여금 관련 양자·부문별 협정이 가능한 국가를 식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각서의 3장은 통째로 중국에 할애됐다. 해당 장은 USTR 대표와 상무부에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제하에 중국의 이전 무역협정 준수 여부 조사 및 관련 조치 권고, 불합리한 관행 조사 등을 지시한다.

아울러 중국 최혜국 대우를 다룬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관련 평가를 비롯해 특허 등 미국의 지식재산권(IP) 보유 현황 평가, 중국과의 상호적인 IP 취급 보장을 위한 관련 권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경제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한 조치도 있었다.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및 관련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친화 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 등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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