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임원 간담회…"보험사기 규모 8.2조원"
"보험사 자체 제재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10/NISI20201110_0016880197_web.jpg?rnd=20201110153828)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회사 임원들을 만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영보험 사기 규모가 8조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보험사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의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감원과 보험사는 올해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 간 자료공유,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유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급보험금(보장성)이 2018년 대비 48.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 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사는 조사기법 등 노하우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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