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법 '52시간 예외'에 "총 노동시간 늘지 않는 게 대전제"(종합)

"특정 시기 노동 유연성을 늘리자는 것…노동계 우려 안해도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을 늘리고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란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열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니 노동계도 이 점을 대전제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그런(총 노동시간 증가) 우려는 안 해도 된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개선하자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기면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며, 너무 잔인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노동자 동의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본인의 진짜 의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여 (예외조항이)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일종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다른 데로 확산하려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 다른 특별법으로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법을 만드는 게 간단하지 않으니 그 점은 접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을 향해 "이것을 허용하면 다른 것도 허용할테니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공감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가 그런 점을 신경 쓸테니 일종의 의심과 불신을 걷어내고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 근무에 대해) 임금 2.5배를 줘야 하는데 경영계가 동의하는 부분인가. 이것도 예외를 둬야 하나"라며 "노동계는 보상체계 문제도 걱정할 것 같다"고 봤다.

이 대표는 토론에 앞서 머리발언에서 "국민들은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먹거리 중의 하나로 계속 성장·발전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큰 차이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며 "결국 모든 국민들께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론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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