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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1% 오르면 합계출산율 0.2%↓"…다자녀 출산에 더 나쁘게 작용

등록 2025.02.05 11:15:04수정 2025.02.05 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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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교수,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 연구 발표

2009년~2023년 사교육·출산 데이터 이용한 분석

"첫째보다 둘째 이상 출산에 더 부정적 영향"

"재수하면 사회 진출 늦어져…출산율에 부정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7.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2%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이 같은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가 2009년~2023년 사교육 및 출산 데이터를 이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가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약 6.65~9.57%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출산율은 42.9% 감소했는데 이 중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15.5~22.3%를 설명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첫째보다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068~0.175%, 0.303~0.451%, 0.522~0.809%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체 수능 응시자 대비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점도 미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초등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심야시간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휴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 등의 규제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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