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 주권자 뜻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들어내고 있는 것 깨달아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1월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은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숫자가 10만명을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9일 여론조사에서는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는데 올해 1월10일에는 57%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2월4일 조사에서는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으면서 공정하다는 응답 48.7%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사안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월27일 탄핵안 접수 후 한달 반이 지나는 2월19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반면 1월3일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변론준비기일도 없이 1회 변론으로 종결내고 2월3일 선고하려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선고당일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명의 우리법연구회출신 마 후보자임명을 강행하려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 대해서는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며 "심지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들도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할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측은 한 권한대행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뗏다 붙였다 하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헌재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고 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