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1심 오늘 선고…유족 엄벌 촉구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선고기일

지난해 7월 은평구서 아파트 이웃 살해

심신미약 의료진 소견 회신…양형 주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에 대한 1심 판단이 7일 나온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법원 앞에서 백씨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23일 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이후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씨가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를 했고, 유족의 고통이 막대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선고를 앞둔 오후 2시께부터 법원 앞에서 백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김씨의 아내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