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곽종근 진술 신빙성 문제" vs 국회 측 "병력 투입 인정한 것"

윤 측 "사람을 인원이라 표현하는 건 이례적…검증해야"

국회 측 "신빙성 흔들릴 여지 없어…군 투입 사실상 인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2025.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 비춰보면 앞에 말도 사실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보통) 사람을 '인원'으로 표현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이지 않나"라며 "그건 군인들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대통령에게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맥락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맥락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인원이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며 "곽 전 사령관의 조서에도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누군가를 끌어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재판 중간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증인 심문 과정이 오늘 아침부터 진행되다 보니 잠시 휴식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이날 진술한 내용에 대해 신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장순옥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흔들릴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인 결론을 가지실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은 인정을 했고 오늘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을 사실상 인정을 했다"며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를 얘기를 안 하거나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준 높은 문해력이라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한다"며 "저희로선 아주 만족스러운 증인 신문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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