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AI 안전규제 합의문? 우린 빠진다"…韓 "파격적 규제 완화해야" 목소리

AI 안전 행동규약 선언문서 빠진 美·英…힘 받는 AI 개발 우선주의

국내 전문가들도 '과감 규제 완화'…목소리 커질까

[파리=AP/뉴시스]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청중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과도한 규제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 규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2025.02.11.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우리나라만 규제하면 뭐합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겠죠."

국내 AI 개발자의 푸념이다. 무분별한 AI 개발 경쟁이 킬러봇을 비롯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AI 안전·신뢰 확보 방안을 위한 글로벌 정상들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AI 우선 개발론'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패러다임이 확 바뀌고 있다.

특히 중국 딥시크 쇼크 이후 AI 기술의 전략 산업화를 위한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시작되면서 'AI 안전규제론'이 급격히 힘을 잃는 분위기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선 11일(현지시간) '인류와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에 대한 선언문'에 73개 국가·국제기구가 서명했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선언문은 공익을 위한 AI, 지속가능한 AI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참여한 정상들은 "AI가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언뜻 국제 외교·통상 관례상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에서 발로한 정상 합의문 같은데 미국과 영국이 합의문에 굳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이번 선언문에 동참은 했지만, 딥시크 쇼크로 부각된 미·중 AI 패권 경쟁 여파라는 해석이 많다. AI 기술·산업 경쟁력에 따라 향후 안보·경제 주도권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동 규제론'보다는 '개발 우선론'이 득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AI가 제기하는 도전에 관한 더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며 "이것은 우리 국가 이익에 관한 것이며 기회와 안정 사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AI 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급성장하는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개발된 AI 시스템이 이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걸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AI 안전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폐기하면서 미국 정부가 조만간 국제 공동 규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中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국내도 파격·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이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국내에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AI 기본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AI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반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인색하다는 것.

미래 AI 패권 장악을 위한 기술·인프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정세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AI 전략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혁신자본 유치, 전문 인재 육성 등을 위해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이사는 "중국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한다"며 "(국내도) 제한을 과감하고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상균 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도 "결국 자본과 인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모든 자금 흐름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 혁신으로 들어가도록 세제를 어떻게 고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양질 정보 많지만…韓 개인정보 규제 너무 엄격해" 의견도

손재권 더 밀크 대표는 "제 생각에는 한국이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서 규제가 엄격한 건 사실 같다"며 "양질의 정보는 많은데 오픈되지 못한 데이터들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조 분야 강국인 한국이 A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못하는 헬스케어 이런 분야에 집중해야 외자 유치가 가능하고, 농민, 저출산 분야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손꼽았다.

이에 대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선박,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에서 규제를 풀면 AI와 제조업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인가 했을 때 이런 건 (국회가)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며 "개인정보 부분도 국회가 토론하면서 길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규제 완화 논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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