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환경청장,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거액 보조금 폐지

기후변화, 탄소배출 대응 '그린 뱅크' 기금 200억달러 없애

수만 건의 환경보호사업 폐지 위기.. 지자체 시민단체 타격

트럼프 취임 후 국민 반발로 유예.. 젤딘 청장이 다시 발표

[워싱턴=AP/뉴시스] 리 젤딘 차기 미국 행정부 환경보호청장 후보가 1월1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트럼프 취임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친환경정책들이 속속 폐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의 거액 보조금 200억달러 지급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 EPA) 청장은 12일 밤에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동영상 발표를 통해서 환경청이 아직도 남아있는 바이든 정부 시절의 환경관련 '녹색은행' 기금을 통한 수십 만건의 환경 사업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바이든 정부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로 도입한 것이다. 전국의 시민단체와 환경보호기구,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 수십 만 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녹색은행'이란 별명의 기금이다.

이 기금은 140억 달러와 60억 달러의 두 가지 부문 사업으로 나뉘어 비영리 기구, 지역개발은행, 환경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법으로 민주당이 가장 큰 실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이었지만 의회에서 공화당의 표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한 채 통과했다.

마이클 리건 전 환경청장은 이 자금 지원이 자기 재임시 최대의 업적이라고 자랑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민주당의 비자금"이라고 깎아 내리면서 이 기금의 투명성과 용처에 대한 공개 검증이 어렵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해 이 법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는 가까스로 통과되었지만 민주당의 수가 우위인 상원에서는 오히려 부결되었다. 

젤딘은 이번 발표 동영상에서 "앞으로 내가 있는 환경보호청에서는 어떤 낭비나 불법 행위도 무관용으로 대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전 환경청 간부들과 바이든 정부가 "타이태닉 호에서 금괴를 바다 속으로 던져 넣듯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마구 낭비해왔다면서 트럼프 취임으로 이제 그런 일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젤딘이 묘사한 그런 광경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서 노조나 민주당 관리들을 기습 공격해 온 극우 단체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전 환경청 부청장 브렌트 에프론이 식당에서 누군가에게 한 얘기를 인용한 것이다.

에프론은 실은 그 극우단체의 일원에게 속아서 함께 대화를 한 것으로,  그 일이 있은 뒤에 EPA를 사직했다.
 

[뉴욕=AP/뉴시스]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리 젤딘 하원의원이 2022년 7월 21일 유세 도중 공격을 당하기 전에 공화당 경선 TV토론에 참여한 모습. 2025.02.14.

청정 에너지를 위한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젤딘의 이번 발표를 정치적 쇼라고 비난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사유로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에버그린 액션의 리나 모핏 사무총장은 "이 것은 청정 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트럼프 팀은 또 다시 미국의 일반 국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불법으로 폐기하고 억만 장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다른 건 몰라도 환경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 지원금과 보조금들은 트럼프가 결국 단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7일 저녁에 약 2600개의 연방지원 프로그램을 중단 시켰다가 연방 판사의 일시 취소 판결과 여론의 악화로 이를 29일 저녁의 대통령 메모를 통해서 다시 철회했었다.

트럼프의 연방자금 지원 중단 추진은 미 전역에서 공황과 혼란을 야기했고 납세자 돈의 통제와 행정권 확대에 대한 헌법적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각 행정기관들이 트럼프의 이런 명렁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동안 일부 프로그램들은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된 경우도 많다.

게다가 트럼프가 다시 포괄적인 지원금 동결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방 정부의 기금 지원에 대한 대규모 삭감 계획을 밝힌 뒤여서 사업 위기와 지원 폐지는 결국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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