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방…여 "이재명 개인돈이라면 막 썼겠나" 야 "추경 안하고 민생경제 풀 수 있나"

여 "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소비쿠폰이라고 '라벨갈이' 추경"

야 "국힘 추경 안 하고 나라 살림 망치려는 것 같아…대책 있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라벨갈이 추경'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추경 안하고 내수진작을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며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000억원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돼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지역 상품권"이라며 "이 대표는 2주 전 민생 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나"라며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지난해 마음대로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더니 이제는 자체 추경안까지 발표함으로써 여당 행세를 넘어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까지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시급한 것은 상품권 형태의 현금 살포를 통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듯한 얘기를 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1인당 25만원씩 13조원을 나눠주자는 것이 속셈이었다"며 "세수를 늘리는 방안은 몽땅 묶어놓고 추경을 늘려서 돈을 뿌린다고 하니 이 고통의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나. 국채 발행은 결국 기업과 중소기업 서민의 대출 금리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 소비회복을 원한다면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기본 정석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포퓰리즘 형태로 돈을 뿌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 불황과 고환율, 트럼프 발 무역 전쟁까지 경제는 침체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쥐어짜다'는 뜻의 '스크루(screw)'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하고 임금도 제자리에 머물러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추경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시쳇말로 망치고자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0일에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대개 다 특경비(특정업무경비), 특활비(특수활동비), 예비비니 그런 건데 이걸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냐"고 했다.

이어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대체 추경을 안 하고 국민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추경을 거듭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경안에 포기하겠다던 민생 회복 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고 비난한다"며 "그동안 추경에 반대해 왔던 이유가 민생 회복 지원금 때문이었나"라고 물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앞서 말했듯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며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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