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내달 공개

행정통합협의체, 6월 법안 발의…연내 국회통과 목표

[대전=뉴시스]대전충남통합민관협의체 소통위원회가 25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2025. 02.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내달 중으로 마련된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통과를 목표로 내달 12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에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두 지역 행정통합에 따른 지위와 명칭, 사무범위, 조직 등 300조에 달하는 법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이 공개되면 시도민 공론화와 대전과 충남도의회, 국회 토론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6월)으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정부보다 의원 발의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지역의 통합의사 결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의 의원 결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소통분과 첫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기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소통분과 위원, 양 시·도 홍보부서와 관계부서 직원 등이 참석했다.

민관협의체는 시·도민 홍보, 의견 청취 및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내 소위원회로 소통 분과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선 시·도민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대전·충남 각각 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거쳐 대전은 박충화 위원을, 충남은 양경모 위원을 협의체 소통분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하혜수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대표(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의 시사점과 홍보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하 교수는 "시·도민 반대 여론이 높았던 2021년 1차 여론조사와는 달리,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 이후 진행되었던 2024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대구 68.5%, 경북 62.8%를 기록했다"며 "시·도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에 대한 심플하고 명료한 도식화를 통해 시·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의 당위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위원들은 대전·충남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했다.

박충화 대전 소통분과 위원장은 "대전·충남이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시·도민에게 홍보를 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양경모 충남 소통분과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 이후 시･도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 소통분과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국회와 함께 개최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정책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시·도와 협력해 국회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대전충남통합협의체 소통분과위원회가 25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혼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 02. 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소통분과 위원으로는 대전은 박충화 대전대학교 대외협력·경영부총장, 정명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권오철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충남은 박범인 금산군수, 김석곤 충남도의회 의원, 양경모 충남도의회 의원, 김원필 ㈔한국청년네트워크 회장 등이다.

소통분과는 시·도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자치구·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업인·과학인 등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도 열어 지역 내 의견 수렴도 거치기로 했다. 영상·광고물 등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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