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이재명 세력 위한 정치해 대단히 우려스러워"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고승민 조성우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천 처장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번복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길바란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천대엽(왼쪽 세 번째)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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