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선택 아닌 '필수'…지역화폐·고향사랑기부로 활로 모색"

박정현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주최

"韓, 인구 절반이 수도권 거주…지속 가능성 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필수"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사진=박정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성화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진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등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가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과 함께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일본 지역경제 전략-고향납세, 관계인구'를 주제로 한국이 직면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 축소 문제가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 문제였음을 언급했다.

이 특임연구원은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제도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 상품과 사람의 순환을 촉진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가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비전을 소개하면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켄이치 대표이사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가 지자체 자주성을 강화하고 30개가 넘는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았다며 현재는 1조엔이 넘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사진=박정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 발제는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문 연구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승수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며 충북 부여군 사례를 그 예로 들었다. '지역 승수효과'는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이 연쇄적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문 연구원장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 거래 수단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탄핵 이후에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성곤, 한병도,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양부남, 이광희, 이상식,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사회적금융연구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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