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철회해야…반시장적 과잉규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을 재선인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고 했다.

그는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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