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식약처' 처럼…정부기관 최초 'AI국제표준' 인증

식약처,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AI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 역량 인정

수입식품안전법 전자심사 근거 마련…법제처 협력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저처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정부 기관 최로로 AI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식약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글로벌 표준으로, 글로벌기업 구글, 국내 대기업 SK C&C, 삼성전자 등에서도 인증을 취득했다.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여기에는 직접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도 포함됐다. 이같은 자동수리건수는 계속 증가해 2023년 5100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8먼 15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러한 전자심사24(SAFE-i24)의 성과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제1회 혁신릴레이에서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2023·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과제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수입식품 보세장치장인 인천 서구 소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심사24(SAFE-i24)’로 수입 통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와 효율적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식약처 제공) 2024.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인증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췄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 모든 요구사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요구사항은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 결과 예측의 정확성, 지속적 개선 체계 등이었다.

그간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전자심사24(SAFE-i24)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가 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식약처의 전자심사24(SAFE-i24)와 같이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을 개별 법률에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인증은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 사례로 법제처와 협력해 우리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자동적 처분의 첫 사례로 도입한 전자심사24가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정부 기관 첫 사례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이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이 향후 자동적 처분이 안착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동적 처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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