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에 서비스 부문 보복 검토

검색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국이 175조 원 흑자 내는 부문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1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주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EU가 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25.04.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미국이 EU에 큰 폭의 흑자를 내는 서비스 교역 부문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는 이미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적용할 물리적 품목 목록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EU 회원국 대표들이 이르면 다음 주 표결로 보복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옌 EU 집해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유럽인들이 “가장 오래된 동맹국에게 실망감을 느낀다”고 논평했다.

EU는 자유무역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된 공동체이며, 지도자들은 관세가 모두에게 해롭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대화에 소극적이다. 트럼프 정부 각료들과 잘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유럽과 예정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도 있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화하고 있으나 러트닉이 관세와 관련해 결정권을 가졌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유럽연합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전체 미국 수입의 거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 서비스 산업에 거대한 시장이다.

유럽 소비자들은 특히 검색 엔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 제품의 주요 수요층이다. 지난 2023년 EU는 미국과서비스 교역에서 1090억 유로(약 1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U는 2023년부터 “반강제 수단(ACI)”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ACI는 관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교역을 겨냥한 보복은 아직 본격적으로 취해진 적이 없으나 유럽 외교관 여러 명이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이 수단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한 당국자가 3일 온라인 서비스가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으며 독일 당국자들도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I를 발동하려면 EU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관련국과 협상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실제 제재 조치 실행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그렇더라도 EU가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유럽이 검색 엔진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더라도 EU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한 힘의 과시만이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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