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세대 간 손익 따져서 안돼…국고 투입 꼭 필요"

연금행동 "보험료 부담 높아져도 부양 부담은 줄어"

"기금 소진=연금 미수령 아냐…국고 투입 늘려야"

"연금소득에 더해 다른 소득에서도 세수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회연대 원리를 기초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두고 세대 간 손익을 따져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연금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유럽 등 다른 나라와 같이 국고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7일 오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내고 최근 국민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에 일리가 있는지 따졌다.

연금행동은 이번 개혁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소득대체율과 함께 보험료도 오르면서 올라간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긴 하지만, 공적 부양 부담분이 늘면서 개개인의 부양 부담은 감소하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연금행동은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 수준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사적으로 책임질 영역은 줄어든다"며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적 책임과 개별 대응'을 '공적 책임과 공동 대응'으로 전환시키는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낸 만큼 가져가는" 민간 보험상품이 아니라며 낸 돈과 받는 돈을 비교하며 형평성을 논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금행동은 "복지제도와 관련해 세대 간 손익을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청장년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반면 노인들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지만 이것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에서는 세대보다 계층과 젠더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32.3%인 반면 5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은 49.9%다. 연령대별 성별 고용불안정계층의 비중 추이를 무시하고 이를 모두 세대로 묶으면 이것이야말로 불공평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1960년대까지 보험료율이 10~14%였다가 30년 정도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는 19~20%로 인상됐다. 캐나다는 1980년대까지 보험료율이 3.6%~4.2%였다가 2010년대 와선 9.9%로 올랐고 지금은 10%대를 넘어간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선 세대 간 불공정 논란이 없다는 게 연금행동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금수익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기금 소진은 이보다 늦춰질 것이며, '기금 소진=연금 미수령'이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기금을 가진 나라가 오히려 소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국외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대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연금행동이 강력히 내세우는 재원 확보 방안은 국고 투입이다. 지금도 국고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수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인 사람은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소득이 많으면 연금소득의 85%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프랑스의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복지수당, 이자,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일반사회보장세를 거둬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 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금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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