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하고 금감위 부활?…정권교체기마다 개편론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개편안 준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공약으로 경제부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1명은 지난 9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지원·박홍근·주철현·허성무·김남근·김문수·김윤·박지혜·박해철·복기왕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더불어 국내 3대 경제학파로 꼽히는 학현학파도 경제부처 개편안에 힘을 싣고 있다.

고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제자들로 이뤄진 학현학파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경제부처 개편안 화두에 불을 지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통상 매년 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심포지엄을 열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국회로 장소를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오기형 의원실 등이 심포지엄을 후원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심포지언에서 기재부 예산조직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고, 경제정책조직은 금융위 금융정책파트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기재부 예산조직은 과거 기획예산처와 같이 별도 부서로 분리하거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실 직속으로 둬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조직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파트와 통합해 경제·금융정책, 세제를 담당하는 과거 재무부와 같은 부서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정책, 국제·국내 금융정책은 별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기관에서 종합적 판단 하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등 통화·금융감독 정책체계 개선 필요성, 한국은행 역할론도 제기됐다.

장 연구위원은 "현행 구조에서는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의 방향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적이며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가 미흡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금융감독위원회(정부, 한은 등 유관기관 위원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 통제 하에 금융감독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발전과 연계 수행돼야 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최종 자금공급 기능 및 결제시스템을 가진 한국은행이 적절한 수준에서 실질적 금융감독기능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며 만들어졌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에서 모두 금융위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이 분리된 후 정권교체기마다 매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다만 이번에는 기재부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아 금융위 해체가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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