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연 윤석열·조연 지귀연…현란한 '사법쇼'"

[서울=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출처=뉴시스DB) 2025.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법정 주연은 윤석열에 조연이 지귀연 재판장"이라며 "검사가 들러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15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현란한 사법쇼가 전개되고, 이것은 (재판부가) 이미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첫 형사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고 한 뒤 휴정 전후 오전 42분, 오후 40분을 포함해 총 93분간 발언했다.

이에 추 의원은 "윤석열은 검사의 PPT를 갖고 혐의·공소 사실 전체를 따박따박 반박했다. (오전 재판에서만) 42분을 (혼자) 얘기했는데, 재판장이 제동도 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뒷줄에 앉았다. 맨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뒷줄에 앉아서 기자들이 피고인의 반응을 보려고 해도 일어서서 봐야 하고, 왜 뒷자리에 앉혀서 품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나"라며 "박근혜, 이명박은 맨 앞줄에 앉았다. 통상적 내란수괴에 대한 법정 풍경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정신문은 본인이 누구인지, 성명과 직업, 주소를 잘 밝혀야 하는데 그 신문을 재판장이 대리로 다 구술한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완전 내란 동업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징계법은 재판관이 재판 과정에서 중대 절차를 위반하거나 판사로서 갖춰야 할 중립성,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며 "중립성 위반으로 (법관징계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이 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장이 (피고인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한 부분들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을 당시에도 무직이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직업을 얘기하면 (윤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와 검찰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닌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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