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민생회복에 4.3조 투입[2025 추경]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예산 4.3조원

상인 311만명에 50만원 크레딧 제공

무이자할부 1000만원 신용카드 발급

영세사업장 상생페이백 온누리 환급

취약계층 정책자금 2100억 추가공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정부가 이중 4조 이상을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투입한다.

18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 지원' 추경 중 4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에 편성됐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조6000억원,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2조6000억원

정부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해당 사업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또한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으로 2조5000억원을 확충한다. 창업 초기이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2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원을 보강한다.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 대상은 약 7만명으로, 지난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은 중저신용자의 절반 정도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7일 서울 명동거리 소재 음식점의 모습. 2025.02.17. [email protected]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경영진단, 재창업자금 등)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49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자는 3만명에서 4만명으로, 재기사업화 대상자는 2500명에서 2750명으로 늘렸다.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1조6000억원

소비활성화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페이백'도 신설한다. 사업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소비증가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한 달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온라인 거래(일부),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은 모두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에 앞서 본인이 지난해보다 얼마를 더 썼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방안 협의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어 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이용 시에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하는 식이다. 신규 사업 예산은 650억원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날 추경 상세브리핑에서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일반배달앱과 공공배달앱 수수료 비용의 차이가 22% 정도"라며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비용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시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5개월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도 불편함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92억원을 투입해 배리어프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김 실장은 "소상공인들도 분야별·개인별로 편차가 크기에 다양한 수요가 있다"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패키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목적에 맞게 올해 빠른 시기 안에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와 필요성이 높으면 계속(상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0만원 크레딧, 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상생페이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000억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9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자금 2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대상자는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린다.

 대학생·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유스' 예산은 306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60억원에서 925억원으로 확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 대지급금도 확대한다.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리고,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키웠다.

저소득·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또한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에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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