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기각 [뉴시스Pic]

등록 2025.04.24 15:25:20

이동환 목사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 실천한 목회자에 중징계… 법원이 정당하다 한 현실 부끄럽고 참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이소헌 기자 = 법원이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는 판결,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교리 해석 등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기본권 침해라는 이 목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려면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도였냐를 봐야 하는데 이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직 자체가 제일 작은 양형이고 정직 기간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회 재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실체적 판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의 투쟁이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이 목사 등과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른 주장,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회는 교회재판을 열고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정직기간인 정직 2년을 선고했고, 이 목사는 판결 무효 소송 제기했다.

1심은 지난 8월 각하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되려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목사의 기본권은 제한됐지만 종교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목사 측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상대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목사는 지난 2019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환(왼쪽 여덟번째) 목사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환(왼쪽 다섯번째) 목사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환(왼쪽 세번째) 목사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환(왼쪽 네번째) 목사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회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징계 무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지난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25.04.24.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