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조직개편에 "장관급 의사결정 구조가 위기대응 적합"

국회 예결특위 추경 종합정책질의 답변

민주당 기재부 예산·재정 분리 개편 논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장관 레벨의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대응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동욱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위기 시기에 예산과 재정 거시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최 부총리는 "조직개편은 개인적으로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대통령이 하는지, 장관이 할 건지 등 의사결정의 문제"라며 "의사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는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하면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의 예산권한을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정책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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