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압수물품 및 범위 등 논의 중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22년 5월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 후 사저에 들어서기 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측 제공) 2022.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7619_web.jpg?rnd=20220510172322)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22년 5월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 후 사저에 들어서기 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측 제공) 2022.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과 취임 이후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 전 정권이 바뀌며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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