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재판 미뤄야" 사법부 향해 총공세…일각선 신중론도

"12일 전까지 李공판기일 변경해야"…대법원장 탄핵 재추진도 시사

일각서 '신중론'도 제기…"중도·부동층 표심 등 선거 도움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12일 이전까지 이 후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도 같은날 당내 인사들의 '조 대법원장 탄핵' 기자회견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 파기환송심과 대법관에 대한 대응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는 보류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파기환송심 연기 여부에 따라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지도부 인사들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며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언제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 탄핵안을 미리 발의한 뒤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오전·오후 고등법원을 찾아 이 후보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실시한다.

하지만 이같은 강공 일변도 방침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사법부를 향한 강공으로 인해 중도·부동층을 잃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선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등은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그 이상으로 공론화 돼 진행될 것 같지 않다"며 "대법관을 탄핵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최소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위헌 사유가 있었지만, 대법관은 헌법 위반 행위 자체가 없다"며 "대법관 10명이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인데,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표심 등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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