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주 전…'내란 혐의' 尹, 또 포토라인 선다

19일 尹 내란 혐의 4차공판…지상출입 예정

지난 공판 이어 또 포토라인…질문 답할까

22·23일엔 文 정부 인사들 재판 연달아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2025.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 지난 번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할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도 지상 통로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법원 내에 마련하는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다만 그는 지난 12일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나'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데 아직도 정치 공세라고 보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입·퇴정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 전 청장. 2024.05.24. [email protected]

오는 22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 해양경찰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신규 함정 설계 최종 보고를 끝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업체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가 퇴임한 후 해경은 기존 계획과 같이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 도입을 결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업체로부터 김 전 청장의 승진과 해군에 납품한 엔진 결함에 관한 감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을 유령 회사를 통해 받은 브로커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들로, 김 전 청장의 인사 청탁을 실현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해경청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4.25. [email protected]

오는 23일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의 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뇌물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가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기소되며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도 병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만큼, 같은 사실관계와 증인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란 주장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 병합이 가능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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