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사측 "노조 파업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뉴시스Pic]

등록 2025.05.20 13:34:47수정 2025.05.20 14:16: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근수 고가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노조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상연재 별관에서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은 오는 28일 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파업은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의 쟁의권이지만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것 또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쟁의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의 안전 운행 의사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25개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해 처벌 받는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측이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매번 법원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처럼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위 말하는 미래 지향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임금체계 개편은 과거 임금까지 소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취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조해 앞으로의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노조 측이 주장하듯) 과거 임금 관련 소송까지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임금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도 10억~20억원 짜리 소송이 아니고, 최대 수천억원까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패소를 한다면 갑작스러운 부채가 생기면서 아마 여러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같이 살아야지 어느 한 쪽이 기운 노사가 존재할 수 있겠나.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노사가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환(가운데)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환(가운데)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환(가운데)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파업 사태에 대한 버스조합 입장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