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거주 1주택도 칼 겨눈다…'투기' 판단 기준 놓고 셈법 복잡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망라한 세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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